정부는「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묘지 난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먼저 분묘의 면적을 축소했는데, 집단 묘지는 6평→3평, 개인 묘지는 24평→9평으로 줄여 2001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초과 시에는 5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불법 묘지를 없애기 위해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을 불인정하였다. 분묘기지권은 묘를 쓴 지 20년이 지나면 기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불법·무연고 분묘를 정비할 목적으로 분묘 일제 신고를 5년간 받아 불법 분묘라도 종전의 규정에 적합하면 양성화시킬 방침이다.

  또 불법 분묘 정리 명령을 위반하면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의 벌금에서 2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20년이 지난 불법·무연고 묘는 모두 철거 대상이 된다. 또한 시한부매장제를 도입했는데, 매장 기간은 기본 15년에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나(총 60년), 그 후에는 화장을 의무화하였다. 또 화장 요금은 백제승화원(전화: 02-356-9069)의 경우 주중과 주말(토,일요일)이 다르지만 요금은 매우 저렴하다. 서울 시민은 주중이라면 사산아 5,000원, 12세 미만과 성인은 무료이고, 주말이면 사산아 5,000원, 12세 미만 12,000원, 성인 15,000이다. 기타 지역민은 서울 시민의 주말의 요금을 받는다. 그렇지만 성남시립장제장(전화: 031-754-2268)의 경우는 이에 비해 비싼 편이다. 성남 시민은 사산아 20,000원, 12세 미만 44,000원, 성인 50,000원이고, 기타 지역민은 사산아 44,000원, 12세 미만 96,000원, 성인은 108,000원이다. 대체로 화장요금을 저렴하게 해 화장을 권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다.

<사진:산등성에 조성된 대규모 선영(매장문화)>